[화제]현직 구청장, 재활용품 정책논문 박사학위

현직 구청장이 재활용품 회수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정일(李廷一·53)광주 서구청장은 19일 전주대 학위수여식에서 ‘재활용품 회수정책의 집행과 주민참여에 관한 실태분석’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재활용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각급 정책주체가 다양한 유인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중앙정부는 단기적으로 재활용품 산업을 육성하고 재활용품 수요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원 억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중간집하장 건설 △재활용품 비축기지 확보 △실적보조금제 도입 등 단기정책과 중앙정부 수준의 재활용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을 직접 접촉하는 자치구는 광범위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재활용정책 홍보강화 △관련단체 육성 △수집전용 인력 및 차량확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개설 및 유기농산물단지 조성 등의 유인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함께 분리수거에 비협조적인 주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구청장은 “도시행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쓰레기처리 문제”라며 “행정기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