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문일답 주요내용

방송관계자 예행연습

―지난 1년간을 평가해 달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금모으기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인 것에 감사한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38억달러에서 5백20억달러로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97년 87억달러 적자에서 작년에 3백99억달러 흑자로 반전됐다. 외국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환율과 금리도 안정추세다. 작년 1년간 외채 28억달러를 갚은데 이어 금년에도 80억달러를 추가상환할 계획이다. 또 4대개혁을 국민의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해 은행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됐고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도 많이 없어졌다.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개도국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제고했고 그 결과 한국은 독재국가 이미지에서 모범적인 민주국가 이미지로 바뀌었다. 사회안정 측면에서도 불법폭력시위가 근절되고 거리에 화염병 쇠파이프가 없어지고 최루탄 발사도 사라졌다. 노사정협력은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경기회복 전망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국민과 함께 4대개혁을 적극 추진하면 금년엔 2%, 내년엔 5% 플러스성장을 할 것이고 경기도 상승할 것이다.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한국에 대해 투자적격판정을 내렸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60점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80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시설투자를 과감히 추진하겠다.”

―물가안정은 가능한가.

“인상률 3%선 안정 약속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약속은 공공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다소 불안한 요인이 있다면 생산량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농축수산물이다. 이에 대비해 물류 즉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중소기업과 시중 자금사정 개선방안은….

“작년 9월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상당히 완화됐다. 작년 9월엔 대기업에 1조7천억원이 대출됐으나 11월엔 중소기업에 1조1천억원이 나갔다. 나는 당선자시절부터 매일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체크하고 있고 꺾기도 단속하고 있다. 담보대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성공을 위해 연구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금리도 취임당시 30%에서 6∼8%로 떨어졌다. 중소기업대출금리와 가계금리를 현재 12∼13%에서 10%이내로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용보장과 빅딜에 대한 견해는….

“근로자들만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필요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야 기업이 건전해지고 더이상의 실업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법으로도 보장돼 있다. 빅딜은 인수기업이 종업원들의 생활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기업의 안전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것이다. 이는 전경련이 중심이 돼 했다. 다만 국민과 정부에 대한 약속은 꼭 이행해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 매도 외자도입 빅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희생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근로자들의 고통을 충심으로 이해하나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년간 11개 재벌이 해체됐고 5대 재벌도 철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정부도 21개 부처를 17개로 줄였고 4만명을 감축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3만명을 감축했다. 또 부실기업의 주식은 휴지가 됐다. 노동자들을 위해 개선한 것도 많다. 민노총을 합법화하고 교원노조를 허용했으며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했다. 의보통합을 실현했고 실업예산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렸고 고용보험을 전면 실시했다. 구속자석방과 복권을 했고 실직자노조가입도 허용했다.”

―국내기업 해외매각으로 경제식민지화가 우려되는데….

“경제식민지가 아니라 경제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중국은 24.7%, 말레이시아는 48.6%, 영국은 20.5%, 싱가포르는 72.4%가 외국자본이다. 우리는 2.6%에 불과하다. 영국에서는 한국기업 준공식 때 여왕이 임석한다. 식민지라면 여왕이 나오겠느냐. 투자유치는 외자도입 기업투명성확보 선진기술도입 수출시장확대 일자리창출 등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외자도입을 한 한 증권회사는 작년에 6백억∼7백억원의 흑자를 냈다. 21세기는 경제적 민족주의가 소멸하고 보편적 세계주의가 통용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하고 세계를 알아야 한다.”―실업대책을 밝혀달라.

“상반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실업자가 좀 더 늘어나지만 하반기에는 줄어들 것이다. 이를 해결할 길은 기업구조조정으로 고용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공공근로사업도 단기시책으로 병행하고 있다. 현재 대학졸업생을 인턴사원으로 4만명 소화했다. 사회안전망이 불안한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입고 병치료하고 고교까지 자녀교육시키는 것은 정부가 보조하려 노력중이지만 우리 국민도 눈높이를 낮춰 3D업종이든 뭐든 해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일시적 실업은 증가할 것이나 이를 해야 기업이 살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고비를 이겨내자.”

―농어촌 부채상환문제는….

“많은 농가가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데 국고와 농협에서 1조6천억원을 부담해 경감조치를 했다. 99년말까지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성자금(14조5천억원)을 2년간 상환연기를 했고 농수산관련 중장기자금의 금리도 1∼2% 인하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해….

“정치적 이용은 절대로 안하겠다. 이용하면 실패하는데 왜 하겠나. 제2건국운동은 새로운 천년을 향한 세계적 도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민관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새마을운동과 제2건국운동은 다르다. 새마을운동은 길닦고 그랬는데 제2건국운동은 의식개혁 정신혁명운동으로 부정부패 무능 이기주의 등 과거의 부정적요소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혁명시대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에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 전국민이 신지식인이 되도록 운동을 펼치겠으며 ‘참바다(참여하고 바르게 살며 다시 뛰는)’ 운동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북포용정책은 어떻게 되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보의 뒷받침이 있는 대북포용정책이 최선이다. 대북정책은 건국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 각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미 일 중 러 4대국은 물론 전세계의 지지를 받는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이 되는 것으로 포용정책은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다.”

―지역갈등 해소방안을 설명해달라.

“나는 지역갈등의 최대희생자다. 지역갈등 해소는 국민적 과제다. 국가의 성패가 달려있다. 분열주의자들은 선거 당시는 물론 지금도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대다수 영남인들마저도 분개하고 개탄하고 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나는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인사의 공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영호남만이 아닌 전국적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산도 전국 시도지사와 협의해 배분했다. 지역갈등은 경제를 망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후세에 큰 죄를 남긴다. 나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위할 결심을 가지고 있다.”

―내각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