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미전향장기수 北送 北과 협상중』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석방하는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북송(北送)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2일 정부의 사면 복권계획을 발표하며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며 “대상자가 미전향 장기수 17명 이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계자는 “당국자가 현재 북한측과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문제를 협상중”이라고 확인하고 “그러나 93년 문민정부가 북송한 이인모씨의 경우처럼 조건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들 미전향 장기수를 북송하는 대가로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선 북한에 생존해 있는 6·25 국군포로의 송환이며 나아가 남북이산가족 재회문제와도 연계시켜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받고 이들을 돌려보낼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에 따라 북송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석방되는 미전향 장기수는 41년째 복역중인 남파간첩 우용각씨(71) 등 26년 이상 복역한 17명과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의 강용주씨, 재일조총련간첩단사건의 조상록씨 등이다. 정부는 이들을 준법서약서 없이 석방키로 했다.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은 공안사범을 석방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미전향장기수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염려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로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시국 공안사범과 노동사범, 생계형 범죄자 등 8천8백12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을 25일자로 단행한다.

정부는 공안사범중 간첩혐의로 97년 구속기소된 고영복(高永復·71)전서울대 교수와 설증호(薛曾澔·27)씨 등 96년 연세대 한총련사태 관련자 17명, 황성근(黃聖根·32)만도기계 노조위원장 등 노동운동 관련자 24명을 석방하고 중부지역당 사건의 최호경(崔虎敬·41)씨 등 5명을 감형키로 했다.

밀입북 사건의 임수경(林秀卿)씨와 전전대협의장 임종석(任鍾晳)씨 등도 복권되며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의 외아들 지만(志晩·41)씨는 치료감호종료처분이 내려져 석방된다.

정부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풀려난 생계형 범죄자 등 2천6백93명에게 벌금 잔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경제난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부도사범중 고의범을 제외한 1천8백40명에게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를 내려 경제활동의 제약을 풀어주기로 했다.

모범 재소자 1천4백37명에게는 가석방과 가출소 혜택이 부여됐고 폭력 남편을 살해한 주부 3명도 감형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