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등 개혁평가토론회]행정서비스 『그게그게』

경실련은 22일 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실련 강당에서 3일간 일정으로 정치 행정, 경제 통일분야 등의 개혁을 평가하는 ‘김대중정부 개혁평가 토론회’에 들어갔다.

정치 행정분야를 주제로 한 첫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박재완(朴宰完·행정학)교수는 “정부가 1년 동안 수많은 개혁조치를 내놓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는 편의와 재량에 따른 개혁, 실적올리기식 개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이어 “정부가 겉으로는 조직통폐합을 단행했으나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의 각종 위원회 등을 과다 설립해 중앙행정기관수가 50개에서 53개로 오히려 늘어나 업무가 중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또 “정부 공언과 달리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각종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등은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을 배정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당리당략에 의한 국회파행과 지역갈등 구도 심화 등으로 정치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비용 정치구조의 원인인 지구당제도를 폐지하고기업과법인의정치자금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등 6개 단체도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김대중정권 1년과 한국사회의 진로’라는 주제로 정부의 경제 노동 통일 교육정책 등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열고 개혁의 가속화를 주문했다. 이밖에 한국여성단체연합도 25일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