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국민연금 졸속』여야 한목소리 질타

▼보건복지위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국민연금 확대실시 준비소홀을 질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회의 의원들이 예정대로 4월 강행을 주장한데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소한 1년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 등은 “한나라당은 지난해 확대보다는 소득추정 등 문제점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가 권장신고소득을 잘못 산정한채 강행하려다 수많은 민원과 국민저항을 초래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는 특히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수(金正秀) 정의화(鄭義和)의원도 “엄청난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소득파악방법 개선과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2000년 이후로 확대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은 “김장관은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도 “국민연금은 21세기 사회보장의 꽃이기 때문에 연기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예정대로 확대실시를 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또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은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등과의 업무협조 미비로 군인 학생 실직자 등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안일한 자세탓”이라고 추궁했다.

김장관은 답변에서 학생 군인 실직자 등에 대해 보험료 납부예외조치를 취하고 소득신고기간 연장 및 보험료 예비고지 등 개선책을 마련한 뒤 예정대로 4월부터 확대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자위

23일 국회 산업자원위에서는 재벌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강요에 의한 빅딜이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해 시너지효과를 올리기보다는 부실기업을 확대 재생산하고 새로운 정경유착 가능성까지 있다”며 정부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일부 여당의원도 “정부가 계속 빅딜에 집착하면 장래에 짐이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 맹형규(孟亨奎)의원 등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인위적 빅딜의 최소화와 업계자율원칙 선언을 요구하면서 “현정부가 빅딜로 인해 권위주의와 모험주의 관치경제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의원들은 구체적 문제로 △빅딜을 하면서도 과잉설비와 고용인력을 그대로 승계토록 하고 △재벌들에 빅딜의 반대급부로 부채출자전환 등의 특혜를 제공하며 △정책당국자들이 일관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의원 등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간의 사업교환은 양사의 취약한 재무구조개선과 채권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목적을 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의 견해는 다소 엇갈렸다. 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의원은 “지역감정과 빅딜을 연계시키려는 일부 정치세력과 빅딜 이해당사자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빅딜이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며 “정부는 당당하게 빅딜에 간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빅딜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선에서 1,2건이면 충분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벌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다소 다른 견해를 폈다.

〈김차수·이원재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