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노총 파업땐 주동자 검거 엄정대처

민주노총이 24일 예정대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의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기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 ‘3,4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가 곧바로 노정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안별로 실질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노동계의 참여를 설득하되 불법 파업이나 장외투쟁에 돌입할 경우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보장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별 교섭체계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하며 만장일치로 노사정위 탈퇴를 결정했다.

이갑용(李甲用)위원장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3,4월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협의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 낼 새로운 대정부 대자본 교섭틀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정부측에 새로운 교섭틀 설치를 제안했다.

이위원장은 “구조조정 중단 등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협상을 제의해 오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노총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호(李起浩)노동부장관은 “노동계가 대화의 여지를 둔 만큼 노사정위에 복귀토록 하기 위한 설득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총력투쟁은 현 경제상황에서 국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25일 오후 3시 공안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금속연맹 산하 기아 현대 계열사 노조가 26일 경고용 1일 파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노조 지도부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