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3조원 적자…내년 퇴직자부터 지급못할수도

국회는 25일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행정자치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근식(李根植)이사장은 행정자치위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올 3조1천억원에 이르고 2000년에는 1조5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퇴직급여의 책임 준비금을 확보하는 기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유동재원이 부족해 2000년 이후에는 급여지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공업 윤영석(尹永錫)사장은 산업자원위에서 발전설비 빅딜에 따른 현대중공업 특혜제공 의혹과 관련해 “우선주 등 신주발행을 통해 인수대금을 정산토록 함으로써 특혜시비를 없애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발전설비를 인수하면서 과다자산과 인력을 인수함으로써 한중의 기업가치하락과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과잉투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인수가격 적정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통일외교통상위 답변에서 “우리측은 국군포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국군포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장기수와 국군포로의 교환 협상에 대해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위 위원들은 10만원권 지폐를 발행해 수표 거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에게 촉구했다.

〈송인수·이원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