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신원섭/국립공원 규제위주 관리 효과없다

한국에는 현재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국립공원의 역사도 30년이 넘었다. 지정된 면적만 보더라도 국토의 약 6.5%나 차지한다. 방문객 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해에는 약 2천1백만명이 국립공원을 이용했다. 어림잡아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국립공원을 이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관리는 여전히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모처럼 대자연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방문객의 이용 경험에 관한 조사도 전무한 형편이다.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민에게 휴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자체가 ‘보호’와 ‘이용’이라는 반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객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일방적 규제나 금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립공원을 찾는 동기는 주로 일상의 억압으로부터의 탈피나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적 이유가 대부분이다. 이런 기대가 방문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규제 때문에 허물어져서는 안된다.

작년 여름 지리산 국립공원 야영금지 구역에서 야영하다 참변을 당한 사건에서 보듯이 일방적 규제는 효과도 없고 방문객의 반발만 사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과학적 연구와 현대적 이론에 입각해 방문객을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선 방문객에 대한 기초 자료 축적이 시급하다. ‘누가 어디서 무슨 이유로 얼마나 국립공원을 방문하느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공원 관리 제도를 만들어야만 방문객의 경험의 질을 높이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이고 일방적 규제보다 간접적으로 방문객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규제가 시행되면 방문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신원섭(충북대교수·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