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 춘천호 추락]『독극물車가 추락했다면…』

“유조차가 아니고 독극물을 실은 차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2일 발생한 강원도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를 계기로 수질오염사고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수돗물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팔당호 상수원에 황산 질산 페놀 등 독극물을 실은 차량이 추락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지만 관련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양수대교와 96년 12월 개통한 용담대교의 경우 팔당호를 가로지르는 교량이고 춘천시 신북읍 오월리 춘천댐 근처를 지나는 5번 국도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부족에 대형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이같은 위험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에 모두 다섯 차례나 상수원지역 도로구간에 위험물 운송차량 통행제한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정상적인 도로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추락 전복 등의 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경찰청도 “도로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도로교통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통행 제한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