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예산낭비 사례 교육부-서울시 가장 많아＂

3일은 ‘조세의 날’. 경실련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납세자대회를 열고 98시민예산감시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한 중앙정부기관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였다. 다음은 경실련이 제보 내용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 4백62건의 예산낭비 사례.

▽정부기관별 순위(건수) △1위 교육부(37건)△2위 건설교통부 철도청(33)△3위 농림부 환경부 출연기관 및 기업(각 26)△6위 국방부 병무청(23)△7위 정보통신부(11)△8위 보건복지부 (9)△9위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각6)△13위 국회 재정경제부 및 예산청(각 5)△16위 경찰청 산림청(각 3)

▽지방자치단체별 순위(건수) △1위 서울(39건)△2위 경기(23)△3위 인천(22) △4위 경남(13)△5위 전북(12)△6위 강원(11)△7위 제주 충북(10)△9위 광주 경북(각 9)△11위 대전 울산 전남(각 6)△14위 충남(4)

▽10대 예산낭비 사례 △교육부 교단선진화사업(낭비액 6백77억원)△국방부 무기원가 오산(낭비액 4백39억여원)△소규모 우체국의 고객순번 표시기 설치△안양쓰레기소각장 용량 과다 책정△버스안내시스템 방치△불량 브루셀라백신 제조에 따른 예산낭비△공무원 사학 국민등 3대 연금관리공단, 교원 지방행정 경찰 군인등 4대 공제회의 경영손실△공기업의 나눠먹기식 퇴직금 지급△행자부 전자주민카드사업 시행 백지화△정부부처의 전자결재시스템 부실운영

〈이진녕·선대인기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