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정부운영시스템 혁신]졸속도입 우려 표명

공무원중 실장 국장급 30%와 함께 일반직외에 특수직도 민간인을 채용한다는 개방형 임용제 확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공무원과 공익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개방형 임용제 확대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주로 1년을 주기로 자리를 옮기는 기존의 순환보직제하에서는 한번도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바로 민간전문가와 경쟁을 붙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해 공석이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개방형 임용제 확대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시행에 앞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란(李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