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고서 『경제청문회 절반의 실패』

‘경제청문회는 반쪽 청문회.’

참여연대는 지난달 13일 끝난 경제청문회에 대한 ‘시민평가보고서’를 8일 발표하고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 보고서에서 총괄평가를 내린 고려대 김균(金均·경제학)교수는 “김영삼(金泳三)정권의 세계화정책과 재벌문제 등이 의제에서 빠져 원천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며 “그 결과 재벌총수는 증인소환대상에서도 빠져 정치권이 독단적으로 재벌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혹평했다.

김교수는 또 “재경부 한국은행 등의 기관보고는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대안제시가 없어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고환율정책의 오류 △외채 및 외환보유고 파악 실패 등을 확인해 일부 경제관료들이 주장해온 ‘외환위기 날벼락론’이 근거없음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제별 세부평가에서는 △기아부도사태와 관련, 재벌의 근본적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종합금융사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의혹을 확인하지 못한 점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재벌의 과잉중복투자 문제 등을 신문하는데 소홀한 점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편 이 보고서는 청문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필요한 청문회 개최요건 완화 △본회의 기간내로 제한된 청문회기간의 신축적 운용 △국회직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