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예산 113兆는 어디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1999∼2003)’의 성공 여부는 교육부가 앞으로 투자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교육주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매년 5%가량 교육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는 경제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교육부는 과밀학급해소에 무려 9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정부로부터의 특별교부금(연간 4천억원씩 총 1조6천억원)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세금 외에도 지방교육청별로 재산임대 수수료 등 자체수입을 늘리고 수조원대의 교육채 발행과 차관도입을 통해 투자예산을 확보하며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올린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교육부가 시안의 2백개 소과제별로 추진일정과 연도별 예산안을 세워 실현가능성을 최대화하려고 애쓴 흔적은 보인다. 욕심이 나는 정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포기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교원 학생 학교 등 교육주체의 예상되는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심거리다.

시안은 경쟁에서 처지는 교원 학교 등 교육주체는 도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경쟁과 효율만 중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능력에 따른 승진 및 급여제에 대한 교원의 반발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국공립대의 치열한 다툼 등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 최종안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안 4만5천부, 요약서 50만부를 교원 학교 학부모에게 배포해 설문조사를 벌인다. 또 부산(19일) 광주(23일) 대구(25일) 대전(30일)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12일부터 인터넷(www.moe.go.kr,www.kmec.net/eduplan5,www.kedi.re.kr/eduplan5)을 통해 시안 및 시안요약서 전문을 제공하고 사이버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