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生保대상자 급증 지원금 5천억 벌써 바닥

실업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급증해 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산 4천4백만원 이하, 월소득 23만원 이하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올해 57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3개월도 안돼 당초 예상의 73%인 41만8천명을 넘었다.

IMF사태 이후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해 4월부터 도입된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는 별도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보호비 의료보호비 교육비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1인가구는 7만9천원, 6인가구는 32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해 총 33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57만명분의 예산 5천7백63억원을 편성했으나 올들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1월 18만명, 2월 22만3천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3월22일 현재 벌써 41만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9만명에 대한 지원금 3천3백23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으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증 추세로 볼 때 이 금액 또한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IMF사태를 겪고 있는 태국의 경우 70%에 이르는 농촌인구가 실업자를 흡수함으로써 실업사태의 여파가 크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으로 많은 수가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고 있다”며 빈곤선 이하 생계자에 대한 사회복지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