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유도시 구상」이번엔 실현되나…내년 특례법 제정

  • 입력 1999년 3월 31일 19시 25분


이번에는 정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0일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제주도 자유도시 구상은 이번이 5번째. 그동안 63년 75년 80년 83년 등 4차례에 걸쳐 제주도를 자유항 또는 특정자유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나 모두 ‘구상’으로 끝났다. 공항 항만시설 확충 등 막대한 투자에 비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게 ‘불발’이유였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제주도 개발계획안은 3단계 발전전략에 따라 △올해부터 2002년까지 관광자유도시를 조성하고 △2003∼2006년 물류교역의 중심도시로발전시키며△2007∼2010년에는 금융을 포함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정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중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가칭)’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특례법에는 △수입자유화와 무관세 △외환거래 자유화 △무비자(입국사증)입국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 △외국인 비밀계좌 허용 △투자에 따른 각종 세금 감면 △자치경찰권 강화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항과 항만시설을 현재의 2배 규모로 확장키로 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보듯이 주민의 영어(英語)소통 능력과 개방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우근민(禹瑾敏)제주지사는 “이번 국제자유도시 육성계획마저 물거품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읍면동별로 어학실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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