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협은 국가정보원 노동부 경찰 국군기무사 등 12개 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4,5월 노동계 총파업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4월 중순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파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파업 발생시 관련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노사합의시 면책조항을 제외하도록 유도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추궁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불법파업 과정에서 노사가 민형사상 면책조항을 관행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파업 후 손해배상청구가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법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폭력시위 가담자와 배후 주동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