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정원」줄여 실업자 3D취업 유도

정부는 염색 용접 등 이른바 3D업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여 실업자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현재 약 8만명에서 6만∼7만명으로 줄이고 14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 및 이들을 고용한 국내 중소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지난달 30일 경제차관회의에서 결정돼 현재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재정경제부가 4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대신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3D업종의 경우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줄이고 실업자가 3D업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주들이 실업자를 적극 고용하려 하지않고 외국인 근로자만 찾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 참여 실업자가 3D업종에 취업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3D업종에 취업한 실직자에게 공공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기업주가 월 30만∼4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해 실질적인 생활비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 1∼3월중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26만여명은 △전문기술직종은 하루 3만2천원 이하 △일정 기술 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2만7천원 이하 △단순 실내사무보조 및 옥외근로는 2만2천원 이하의 수당을 받고 일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