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개방임용」군살만 붙이나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간의 공개경쟁을 통해 중앙부처 실국장을 선발하는 개방형 임용제 도입과 관련해 공무원도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제로 임용한 뒤 재계약에서 탈락하면 면직시키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공무원은 특채 등의 형식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7일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개방형 직제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 안될 경우 공직사회가 심하게 동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공무원의 경우 재계약에서 탈락하더라도 특채를 통해 구제하거나 △민간인은 계약직으로,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개방형 직제를 이원화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2000년까지 실국장급(1∼3급)공무원의 30%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간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 전원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 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을 지난달말 확정해 발표했었다.

이에대해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재완(朴宰完)교수는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근본으로 하는 개방형 임용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의 반발에 밀려 정부의 개혁정책이 후퇴하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도 “결과적으로 공무원 수는 유지한채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임용해 정부 조직만 비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