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교육현장]교육부는『나 몰라라』

최근 체벌 집단따돌림 등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학생―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갈등 해소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교육현장의 갈등을 치유할 정책개발과 예산확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초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대책과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학생권리헌장, 학생상담, 학교폭력 자율해결 시범학교 운영, 선도형 학생징계,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해환경 감시단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19억2천만원.

이는 이 계획의 총예산 1백13조원의 0.0017%에 불과한 액수. 전국의 초 중 고교가 1만3천45개인 점을 감안할 때 학교당 5년간 20만원도 돌아가지 못하는 액수다.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정책도 있지만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한 인력양성에도 무관심하다. 매년 약 37만명의 초 중 고 교사중 연인원 30만명이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등을 받고 있지만 교과목이나 교직수행에 관련된 프로그램만 있을 뿐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