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안전분담금 횡령」수사 착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옛 도로교통안전협회)이 교통안전 분담금 가운데 1백여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7일 “공단측이 지난 19년간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차량등록할 때 거둬들인 돈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 및 폐차시에 돌려줘야 할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단측은 “경찰청 등 해당기관이 면허취소자등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신청자에 한해서 분담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었다”면서 “미환급금은 전액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