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부 국정보고]의보약값 7월까지 30%인하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과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와 강남고용안정센터에서 각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올해 중점 개혁과제를 보고했다.

김장관은 원가에 미달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보험약가를 7월까지 평균 30.7%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장기 저소득 실직자들의 구직능력 평가와 자산조사를 통해 ‘장기 저소득 실직자 생활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노동부 보고를 받고 “1백80만명의 실직자 중 1백만명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왔다”며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보고된 중점 개혁과제의 골자.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백18만명 외에 실직 또는 소득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76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일자리가 줄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동절기에 근로가 가능한 자활보호자 26만 가구에 생계비 2천3백40억원을 지원하고 특별취로사업비로 지난해보다 5백억원이 늘어난 1천5백억원을 책정했다.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의 효율적 집행〓중소 벤처기업 창업(3만개)과 신산업 분야 등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하반기 실업자를 1백50만명 이내로 억제한다.

대졸 미취업자 30만명 중 26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실업계 고졸 미취업자 1만명에게도 인턴제를 실시한다. 직업훈련 구인구직 실업급여 생활보호자 공공근로 실직자대부 등 실업관련 6개 데이터베이스를 6월말까지 통합한다.

△국민연금 관리 업무 민간 위탁〓국민연금 운영과정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안에 공단 업무 일부를 민간전문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의약품 유통개혁〓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이 공동 출자하는 의약품물류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해 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고 약품대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물류센터를 통해 제약회사에 지급토록 한다.

〈정성희·정용관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