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면직공무원 첫 소청…국정원근무 21명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말 면직된 전 국가정보원 2, 3급 공무원 21명이 9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규모 정부 구조조정이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객관적인 기준없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데 이어 직권면직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백여명의 직원을 대기발령했고 이들은 대부분 자진퇴직했으나 30여명은 사표제출을 거부하고 1년간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정원 조직 및 정원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직권면직됐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