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정위 탈퇴 경고]「勞만 챙기는 정부」 반발

재계가 12일 노사정위 탈퇴방침을 비친 것은 그동안 재계에 만연해 있던 정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과 전경련 등은 다음주 중 다시 한번 탈퇴여부를 검토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기본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재계의 노사정위 탈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의 이같은 방침이 엄포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간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노동계의 의견만을 수용해온 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정부의 ‘노동계 달래기’ 차원에서 노동계의 요구는 대폭 수용되고 있지만 정작 정리해고 등 재계의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장 합의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정부의 중재를 통해 노동계와 재계의 상호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재계는 노사정위를 통해 얻어낸 것이 없다”며 정부측을 비난했다.

사실 재계는 정부가 구조조정 금융제재 등 재계 압박용 카드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비난여론을 감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간 재계에 잠복해 있던 노사정위 탈퇴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방침을 계기로 개별기업 단위에서조차 노사정위 탈퇴여론이 끓어오르자 재계가 노사정위 탈퇴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다. 하지만 재계가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 구조조정 작업 진행에 있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재계간 물밑협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