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우선주/불법SW 마구잡이 단속 시정을

요즘 경찰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목적으로 불시에 학교에 들어와 컴퓨터 하드웨어를 뜯거나 다른 여러 방식을 통해 학내 컴퓨터를 조사하는 일이 잦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개인 컴퓨터를 연구실에 갖다놓고 사용한다. 모두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컴퓨터까지 마구 뒤지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 그러나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돼서는 안된다.

우선주 (충북 청주시 복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