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노사정위 설치법 조율 진통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노사정위원회 운영 및 설치에 관한 법 등 두 개혁입법 논의가 여야 간 입장차이로 답보상태다.

여권은 27일로 회기가 끝나는 제203회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이들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관련 상임위인 행정자치위를 통해 논의를 계속해왔으나 아직까지 접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동안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에도 이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26일 당정회의에서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방형인사제도의 경우 외부전문가 충원비율을 당초 30%에서 20%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선에서 의견조율을 끝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인사제도에 한해 충원비율 10% 범위에서 도입할 수 있다는 쪽으로 당론을 변경한 것 외에는 중앙인사위 국정홍보처 설치 등 정부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위 설치 관련법도 타결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여당은 “제1기 노사정 합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만큼 노사정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당사자인 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회의참석을 거부해 법안처리가 보류됐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