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일단 대화는 하지만…』

교육부는 조만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교원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교섭에 나서기로 했으며 교총은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벌여온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1일 끝냈다.

교총 김민하(金玟河)회장은 2일 “1일 서명을 마무리했으며 3일까지 그 결과를 취합할 계획”이라며 “곧 전국 시도회장단회의를 열어 서명결과 공개를 포함한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전국 1만2천2백36개 초 중 고교와 대학의 학교분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교총이 지난달 23일 교섭촉구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교육부는 교총과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섭요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1월 교육부에 교원복지 등에 관한 정기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교원노조법에 따라 7월 이후 여러 교원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섭을 미루자 2월26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서명운동의 조기 중단 및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방침에 따라 이장관 퇴진운동으로 촉발된 교원과 교육부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봉합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교총이 여러 교원단체중 하나라는 입장인데 반해 교총은 지난해까지 교총이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교원단체이니만큼 교섭 파트너로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교총은 또 그동안 “교육부가 정년단축 성과급제 등 경제논리에만 집착한 교원경시정책으로 교육공황을 초래했다”면서 “교육부가 교원을 부패 무능한 집단으로 몰면서 교육부실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년단축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교직사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촌지척결운동은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발표로 이미 사회 문제화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부는 수행평가 성과급제 담임선택제 등 교육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한국은 21세기에 교육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교원들은 현실여건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조조정과 봉급인하로 인한 교사들의 상실감 △8월 정년퇴직할 교사들의 박탈감 등이 깔려있어 교단이 안정성을 되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