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與정치개혁안 야합의 산물』반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마련한 정치개혁 단일안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국민 기대를 저버린 당리당략적 산물’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YMCA 등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정개련)는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동여당의 정치개혁안은 정치야합의 산물”이라면서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출마를 허용한 것은 중진 의원들이 마르고 닳도록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정개련은 또 여야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위원회에 정치개혁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시민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비용 정치의 주범격인 정당의 구조조정을 외면한 공동여당의 개혁안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박재창(朴載昌)교수는“권역별 최다득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의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지지 정당 투표를 따로 하는 정당명부제의 기본 취지와 모순된다”면서 “그런 식으로 취약지역에 당선자를 내서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을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