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지―통합 室 局 課조직 잠정확정…국방3국 폐지

정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1천5백여개 실(室) 국(局) 관(官) 과(課) 조직중 6실 20여개국 30여개관 1백여개과 등 모두 1백50여개 조직을 감축하고 20여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통상지원국 등 1국 4심의관, 국방부의 군수조달국 획득정책국 복지근무국 등 3국,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국 등 1국2관, 국세청의 국제조세국, 재정경제부의 세제실 심의관 직제가 폐지되거나 다른 실국에 통합된다. 또 통일부의 정보분석실과 건설교통부의 건설지원실은 각각 국으로 축소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일 세종로청사 19층 회의실에서 17개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보한 뒤 각 부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본보 취재팀이 이날 각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합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장차관과 3실 2국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홍보처는 차관급인 처장밑에 1차장 3국을,중앙인사위원회는 1급 상임위원과 사무총장(또는 처장) 아래 국장급 심의관과 4,5개 과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또 문화재청은 1급 청장아래 2개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 조직이 축소 개편되는데 반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조직이 오히려 보강되고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현행 조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1,2급 60여명을 포함해 전체 정원의 10%가 넘는 1만6천여명의 공무원을 200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차 정부 구조조정때 감원된 9천여명을 포함하면 새정부 출범후 모두 2만5천여명이 감축되는 셈이다.

한편 이날 조직과 인력감축 규모를 통보받은 각 부처는 정부의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확정(13일 예정)될 때까지 조직의 축소를 막으려는 각 부처의 로비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경제부·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