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수사권 갈등」잠복…청와대『논의중단』지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와 법무부 검찰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촉발된 검경간의 대립이 청와대의 개입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대검과 경찰청은 8일 청와대의 논의중단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과 경찰에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논의를 일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검찰〓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날 간부회의를 갖고 “검찰의 입장이 충분히 알려진 만큼 공식 대응을 중지하라”고 대검에 통보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청와대가 나서 경찰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며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장기과제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문제를 공론화해 공권력에 내분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경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내부에서는 청와대의 개입으로 경찰의 공세가 한동안 주춤하겠지만 경계의 끈을 결코 늦춰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찰〓경찰청도 이날 수사권 독립 문제의 공론화를 중단하고 경찰대출신 간부들의 집단행동도 중지토록 지시했다.

경찰간부들은 검경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경우 오히려 수사권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신중한 접근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 경찰대출신 간부들도 9일 경찰대에서 총동문회를 열어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성명 등을 채택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경찰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여론도 경찰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수사권 독립을 명분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게 경찰의 복안이다.

〈최영훈·이현두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