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C통신등 악성루머 유포 적극 대처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최근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관계자들과 비공개리에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해 유포되고 있는 악성 루머가 국가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검찰이 수집한 루머는 △특정 정치인의 북한인사 접촉설과 같은 국가안보에 해악을 끼치는 내용 △영남출신 고위 공직자 및 기업인 축출설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내용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와병설 △일부 기업 부도설 등이다.

검찰은 서울지검에 설치된 ‘기업활동 저해사범 단속반’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안대책협의회는 또 국가정보원에 ‘악성루머 대책반’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악성루머가 출현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요원을 늘리고 대처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컴퓨터 통신상의 루머는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증시 루머와는 달리 내년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루머가 예측 불가능하고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지만 적극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