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영방법, 시민단체 의견「양분」

도시지역으로 확대실시된 국민연금 시행과 관련, 국내의 대표적 시민단체들이 상반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시,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과 서울YMCA YWCA 녹색소비자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도시연대 등 6개 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하향신고로 향후 연금을 수령하게 될 직장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자영자의 소득이 파악될 3∼5년동안 한시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자영자, 농어민가입자 등의 국민연금 수급기준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이는 직장가입자의 불이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방안이며 국민연금 재정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사회통합’이라는 허상을 포기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연금재정 분리, 기초연금제 도입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전국금융사무노조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시민 노동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영자 등의 소득하향신고로 발생하는 연금수급자의 손실은 한시적으로 국고지출 등 별도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계층간 소득재분배기능 등 국민연금의 당초 실시취지를 약화시키는 국민연금 재정분리 주장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