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각 정책/교육]입시정책 개혁 틀 그대로 유지

김대중(金大中)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번 개각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개혁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등 주요 정책 입안에 기여해 왔기 때문.

교육계도 “장관이 바뀌면 입시정책이 바뀐다”는 일상화된 냉소적 시각이 이번 기회에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김장관은 지난해 새교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입시정책을 바로잡아 사교육비 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 대학개혁을 통해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새교위에서 시안을 내놓은 의대와 법대 학제개편문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의학계와 법조계의 불만을 김장관이 어떻게 설득하고 조화를 이뤄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는 김장관이 경제학자로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경도돼 ‘이해찬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교사들의 불만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