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교육개혁, 교원 참여없어 문제』

자유지성 300인회 제24차 토론회가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자유지성 300인회(공동대표 여상환·余尙煥)는 89년 학원소요 노사분규 통일문제 정치불안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원로 지성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교육문제를 다룬 이날 토론회에서 김선호(金善鎬·73)전 경희대 교육대학원장은 ‘우리 교육, 이것이 문제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시키고 있는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말로만 신자유주의이지 그 기본은 이전에 경험했던 정부주도의 개혁운동과 다른 것이 없다”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 전원장은 또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교원 정년을 62세로 내린 것에 대해 “일선 교원들의 협력과 참여없이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년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의 문제는 서울대가 늘 중심에 서 있고 나머지 사립대학들은 그저 들러리만 설 수 밖에 없었던 대학의 구조적인 체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울 영등포고등학교 현동화(玄東禾·61)교장은 “현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의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재정을 대폭 늘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