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人 중선거구제「나눠먹기」지적 많아』…세미나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정당 및 선거제도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가 명지대와 함부르크대 공동주최로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동아일보사 후원.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독일의 정당 및 선거제도(마이클 그레번 함부르크대 교수)〓독일의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유권자는 두 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정당이 전국적으로 5%이상 득표하거나 3개 이상 직선의석을 획득해야 연방의회 의석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치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완장치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박병석·朴炳昔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독일 등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핵심기능은 다수지배를 견제하는 ‘다수제재’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례대표제 △지방 및 집단별 자치 △연정(聯政) 구성 △소수 보호 등이다.

최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선거제도개혁안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3등도 1등과 동일한 자격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간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한 전국정당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당은 다를지 몰라도 지금처럼 해당지역 출신들이 선출될 것이므로 ‘정치적 지역주의’를 뛰어넘기 어렵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