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방부-국세청, 정보공개수준「0점」

‘정부부처의 정보공개 수준은 낙제점.’

참여연대가 40개 정부부처의 주요 문서목록과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작성 및 공개실태를 자체 평가기준으로 점수화해 27일 발표한 결과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의 정보공개 수준은 1백점 만점에 32.7점 정도로 낮게 분석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목록의 공개를 거부한 국가정보원과 공개여부 결정을 연기한 국방부 국세청 등이 0점으로 나와 나란히 꼴찌를 기록했다. 이어 산림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등이 2∼10점의 낮은 점수를 받는 등 31개 부처가 50점 이하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의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실은 각각 30점과 25점으로 평균점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본항목 및 세부목차 등을 충실히 작성한 통계청이 80점을 기록, 1위를 기록했으며 검찰청 특허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등 5개청이 60점으로 공동 2위를 기록, 대조를 이뤘다.

참여연대는 △목록의 제작 여부(10점) △기본항목 표기(10점) △세부목차 기재정도(20점) △문서 주요내용 설명수준(20점) △목록내용의 충실성 여부(40점) 등의 항목을 정해 점수화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