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시위진압」 軍출동 안한다

앞으로 대규모 유혈사태를 제외하고는 시위진압에 군 병력이 출동하지 않게 된다.

국방부는 28일 사회 민주화로 대규모 소요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판단, 국가위기시 군병력 출동지침을 담은 일명 상록수계획(옛 충정계획)을 대폭 수정해 예하 부대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종래 부대장 명령으로도 출동이 가능하던 군 병력을 계엄령이나 대통령 긴급명령이 선포될 때만 동원토록 하고 소요진압에 투입할 부대수도 종전보다 60% 줄였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