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전면 재검토…金총리 지시

정부는 2일 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지역의료보험료가 크게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일부 노동단체에서는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총리는 또 “이번 인상조치는 금년도 소요액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이에 불만을 갖고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은 정책의 사전안내 등 시행준비가 소홀했거나 홍보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역의료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47만여건에 이른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