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지수]체감지수 67.4…「실제부패」와 차이

동아일보의 ‘한국사회 부패 및 청렴도 국민의식조사’는 국민이 우리 사회의 부패현실에 대해 느끼는 ‘인식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된 직업 및 기관의 ‘실제 부패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들에게 각 직업과 기관 단체를 제시하고 ‘부패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물어 그 답변을 종합했다. 부패 허용도에 관한 조사 역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행을 제시하고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부패체감지수가 67.4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67.4%가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패 체감지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패의 정도보다 부풀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부패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한다. 정부 시민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패를 거론하고 있고 잇따라 터지는 대형 비리 및 부패사건의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

엄밀한 의미의 ‘부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패사건 등에 대한 통계수치를 수집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투명성위원회(TI)도 98년 부패인식도(CPI)를 발표하기까지 6개 관련 국제기관들의 자료를 모아 분석하는데 3년이 걸렸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