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 제출 실직자 생활자금 2억챙긴 2명 구속

허위서류를 꾸며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대출알선책 2명 등 1백5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희철·黃希哲)는 7일 실직자확인서 등 거짓으로 꾸민 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7억여원을 타낸 윤모(43) 손모씨(36·여)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홍모씨(44) 등 위장실직자 1백5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98년 3월부터 올 4월15일까지 생활정보지에 ‘실직자대출 알선’이라는 광고를 낸 뒤 홍씨 등 1백51명을 모집해 농협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만∼1천5백만원씩 총 7억3백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대출금의 3분의 1을 수수료로 떼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실직자확인서 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사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