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유도 발언」진상규명 관련자 구속 촉구

진형구(秦炯九) 전대검공안부장이 ‘지난해 11월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고 발언해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 등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진 전공안부장은 7일 “공기업체에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파업을) 유도했는데 (노조가) 너무 일찍 손을 들어 싱겁게 끝났다”고 말했다.

진 전부장은 “당시 계획은 대검 공안부 이모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김태정)총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진 전부장은 “고교 후배인 강희복 조폐공사사장과 논의한 뒤 옥천조폐창의 기계를 경산으로 옮겼으며 그냥 뒀으면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은 2002년에나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부장의 발언과 관련,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폐공사 파업유도는 검찰의 직권남용 및 제삼자 개입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노동문제를 공안 차원에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를 입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구조조정에 개입해 계획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탄압한 관계자들을 파면하고 구속할 것 △정치권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검찰의 구조조정 개입과 노조 탄압 행위의 진상을 밝힐 것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검찰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대검의 공안부장이 사용자와 공모해 조폐공사의 파업을 부추기며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획책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인권탄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조폐창 통합계획은 기획예산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이미 쟁점화돼 파업이 진행중이었고 공사측의 통폐합 방침 발표는 검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용관·정위용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