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차 불합격 130명, 국가상대 첫 집단소송

2월 실시된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한 응시생 130명이 국가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냈다.

김모씨(31) 등은 8일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차 객관식 시험인 헌법 형법 형사정책학 각 5문제,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법철학 각 2문제, 민법 4문제, 노동법 1문제 등 모두 26문제가 잘못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최근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가 출제돼 국가시험의 공신력에도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