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회의 민심수습책]소득감소자 의보료 인하

정부와 여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문제와 관련, 소득감소 재산매매 등 재산변동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는 한편 당분간 보험료 추가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청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비 증가 억제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당정은 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를 비롯한 정부 여당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심수습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고급 옷 로비 의혹사건’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발언’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 공무원들의 접대 및 선물수수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도높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 등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