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公對協]검찰 주도 관계기관모여 공안사건 논의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공안합수부)는 96년 한총련 대학생들의 연세대 농성사건 이후 발족했다. 이 기구는 김영삼(金泳三)정부 들어 과거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없어지는 바람에 공안사범 수사 등에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 검찰이 주도해 만들었다. 학원 노동문제 등 공안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안기부 경찰 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공안합수부는 비공식기구여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여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 기구가 3월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라는 공식기구로 바뀌었는데 이 회의를 검찰이 주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