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조폐公 통폐합통한 비용절감 주장 허구』

한국조폐공사 사태 진상조사단은 2월1일부터 28일까지 충북 옥천조폐창을 방문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변호사)사무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 김윤자(金潤子·여)교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도형(金度亨)변호사,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朴錫運)소장 등 4명. 다음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요약.

▼ 조폐공사측 주장 ▼

▽통폐합 추진 배경〓창립이래 가장 큰 적자가 예상되고 사업량 감소로 고정비용이 증가했다. 또 고액권 화폐 발행시 기존 화폐 수표의 발행량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돼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심화된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은 불가피했다.

▽조기 강행 이유〓조폐창을 통폐합하기로 정부방침이 확정돼 있었으며 99년8월부터 비화폐류 사업 공개경쟁입찰에 대비, 민간업체와의 경쟁체제를 조기 확보해야 했다. 관리보조부문 인원비율이 35%에 이르는 옥천과 경산 등 2개 조폐창의 간접관리비용을 해소해야 하나 노조측은 임금절감을 통한 난국해결방안을 거부해 통폐합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 노조측 주장 ▼

▽통폐합 추진 의혹〓공사는 98년6월까지 옥천조폐창을 경산조폐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경영진단에서도 옥천조폐창의 경산조폐창 통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98년7월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안에도 2001년까지 조폐창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도 공사측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98년10월 통폐합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결론〓통폐합 조기추진은 순수한 경영적 차원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공사 사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차원에서 결정됐으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공기업사장의 전면교체를 앞둔 때 업적을 쌓기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

▼ 진상조사단 입장 ▼

▽통폐합의 문제점〓건물신축 등 신규자금 800억원이 필요하나 옥천조폐창 용지 매각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매각대금이 3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옥천조폐창을 폐쇄하고 경산조폐창으로 통합하는 데는 금융비용 92억원 등 연간 13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비해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과 운영비 삭감효과는 74억원에 불과해 총 59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공사측 비용절감 주장의 허구성〓공사는 통폐합을 통해 매년 13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98년7월 기획예산위에 통합연도에 180억원, 그 뒤 매년 58억원의 추가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또 공사측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도 135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옥천창 폐쇄 여부〓시설의 노후성와 생산규모, 용지공급처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옥천조폐창을 폐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통폐합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산조폐창을 폐쇄하고 옥천조폐창으로 통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결론〓임금문제 등 노사간의 이견이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추진해야 할 조폐창 통폐합을 졸속으로 추진, 막대한 재원을 낭비한 구조조정이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