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시민단체, 관련자 처벌 촉구 잇단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金昌國)는 9일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에 대해 정치공작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진 전부장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을 전격 해임해 발언의 파문을 없애려는 정부의 요법은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으로 정치적 가치가 떨어진 김장관을 속죄양으로 앞세운 눈가림”이라고 주장했다.변협은 이에 따라 “‘진형구사건’의 본질은 지휘책임이 아니라 검찰의 노조파업 유도라는 정치공작 사실유무에 있다”며 “사건을 덮으려 하는 정부의 조처에 대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실련 YMCA 환경운동연합 등 78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는 9일 낮 12시 서울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관련 책임자 구속과 공안대책협의회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 진형구(秦炯九)전공안부장의 발언과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의 로비의혹사건 등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진 전공안부장을 비롯해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과 강희복(姜熙復)조폐공사사장 등 책임자를 구속하고 공안대책협의회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민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등 개혁책을 마련, 민심을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도 이날 별도로 성명을 내 국정조사권 발동과 한시적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사건진상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