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업 유도」 국정조사권 싸고 신경전

여야는 10일 두 차례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국정조사 실시문제를 협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뿐만 아니라 ‘고급옷 로비의혹’‘3·30 재보선 50억원 살포의혹’ ‘고관집 절도의혹’ 등 이른바 ‘4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파업유도의혹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3당 원내총무들은 이날 오전 만나 국정조사 대상에 관해 협의했으나 신경전만 벌이다 끝났다.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총무는 “오늘 자민련과 공동으로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당 단독의 국조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 이에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그런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한나라당이 계속 ‘4대 의혹사건’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세풍 및 총풍사건’에 대해서도 국조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맞불. 손세일총무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나머지 세가지는 시중 루머에 불과하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증인 참고인을 불러 물어볼 수 있다”고 강조.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 주요당직자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4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관철 입장을 재확인.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여당이 ‘파업유도의혹’만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발언을 취중발언으로 평가절하하면서 다른 의혹을 덮으려는 발상”이라며 “땜질식 국정조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이총재는 또 “검찰이 정치시녀화한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여권이 특검제 도입을 외면하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

○…여야는 이날 오후 3당 원내총무 회담에서 환경노동위를 먼저 열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진상을 따져보기로 합의.

환노위는 이에 따라 간사회의를 열어 증인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서훈(徐勳)의원이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과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 외에 사건 당시 노동부장관이던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 한때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이부영총무는 “환노위에서 김전법무장관 등을 불러 본격 조사를 벌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환노위에서는 노동부장관과 조폐공사 노조관계자 정도를 불러 우선 진상을 파악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