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각-검찰, 특검제 수용검토說 반발

여권 핵심부가 현재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특별검사제 전격수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까지 이를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역풍(逆風)’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청와대 일각과 검찰에서는 “특검제 도입은 검찰조직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제 도입으로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이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등에 따른 곤경은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한번 선례가되면검찰이무너져 향후 정권운용의 ‘칼’을잃게 된다는 것이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일부 인사들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 때 드러난 특검제의 부작용까지 예로 들며 ‘특검제 불가론’을 주장한다. 아직 김대통령의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때문인지 특검제 수용을 건의한 여권 핵심인사들도 “일단 대통령의 결심을 기다려보자”는 태도다.

특검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여권 내에서도 상당한 진통 끝에 최종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 그러나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도 갈수록 세를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의 한 중진의원은 13일 “대통령도 특검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옷사건’이나 ‘파업유도발언’의 진원지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적 저항도 전같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김대통령이 10일 국민회의 당무위원 및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내가 민심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고 한 말을 주의깊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