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政局/여권]『야당이 계속 발목잡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파업 유도 의혹사건’에 대해 일단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3당 원내총무회담도 결렬되자 여권지도부에선 “우리가 손해볼 각오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야당이 이를 마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렇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으름장은 여당도 더이상 밀릴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 같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야당이 문제를 계속 확산시켜 결국 정권투쟁을 벌이려는 의도를 보이는 이상 물러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실시한 경제청문회 자료를 검토하면서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준비에 들어가는 등 단독 국정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

그러나 여권은 ‘기대했던’ 시민단체와의 공동 국정조사도 시민단체들의 거부로 실현이 어려워진데다 단독 국정조사의 경우 ‘진상규명’과 민심수습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 따라서 여권은 한편으로 국정조사 특위 구성시 위원 수를 여야 동수로 해줄 수 있다는 카드를 내놓는 등 협상자세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