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조폐公노사 중재안 수용, 2차 공안회의서 저지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조폐공사 노사분규가 해결 기미를 보이자 2차 공안사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조폐창 통합을 강행키로 하는 등 강경대처방침을 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특히 조폐공사 노사 양측이 자민련 대전시지부의 중재안을 수용해 파업을 풀기로 한 것이 향후 구조조정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예산위(현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12월10일 자민련 정책위에 보낸 조폐공사사태 관련 문건에서 확인됐다. 작년 9월18일 1차 공안대책회의에 이어 열린 이날 2차 대책회의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사가 13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대검 공안2과장실에서 검찰 재정경제부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노동부 경찰청 기획예산위 등 관련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폐공사 구조조정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민련 대전시지부 위원장인 이원범(李元範)의원이 제시한 ‘선(先) 경영진단, 후(後) 조폐창 통합 여부 결정’ 중재안을 노사양측이 수용한 데 대해 “정치인의 개입으로 향후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조폐창통합 조기단행 △검찰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경찰은 영장발부시 신속집행 등 기관별 대책까지 마련했다는 것.

이는 조폐창 통합이 정부측 설명과 달리 조폐공사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강행됐다는 노조 및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의 진상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형구(秦炯九) 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이 이같은 보고를 받았는지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정치적인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폐공사 파업 당시 중재에 나섰던 자민련 이원범의원은 13일 “조폐공사의 노사 양측이 자민련 중재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노사분규가 수습되는 분위기였는데, 며칠 뒤 갑작스럽게 충북 옥천 조폐창의 기계 철거가 시작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