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견간부 인사]지난 정권 공안검사들 「복권」

검찰 중견간부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기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세대교체와 함께 연공서열을 적절히 조화시켜 조직의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꾀했다는 것이다. 지역안배를 고려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사의 겉모습을 보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검사장 승진코스인 서울지검 산하 지청장과 고검 부장에 사시 16회가 골고루 배치됐다. 서울지검 1∼3차장과 대검 수사 및 범죄정보 기획관에는 사시 17회를 지역별로 안배했다.

사정(司正) 실무를 담당할 대검 중수부 과장도 경북과 광주 충남 출신이 한자리씩 차지했다. 선거와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대검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1,2부장도 무난하다는 평가다.

‘보복인사’로 평가됐던 옛 공안부 검사들의 ‘복권’도 눈에 띄는 대목. 새정부 출범 직후 고검 등 한직으로 물러났던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방북사건 수사 검사들이 동기들과 비슷하게 일선 지청장과 부장으로 나간 것.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특정 지역 출신의 핵심요직 편중이 눈에 띈다. 또 과거 십수년간 공안 및 특별수사에서 활약했던 검사들이 제자리를 잃고 그들을 대신해 비전문가가 중용(重用)됐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중견간부 핵심요직으로 공안과 특수를 지휘하는 서울지검 1,3차장에 공안 및 특수경험이 많지 않은 호남인맥이 발탁됐다. 대검 중수부 2과장의 경우 ‘주특기’가 공안이며 중수부 3과장에는 대검 공보관이 의외로 특수부 출신의 쟁쟁한 동기들을 물리치고 입성했다. 서울지검 특수 2,3부장도 호남 출신.

한 중견검사는 “과거 인사가 편중된 것인지 지금 인사가 잘못된 건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특수 공안 기획 등의 전공이 무너지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